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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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설창환 1 전욱 1 주상수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609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8.5.15.(823),832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